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0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변경 전	변경 후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변경전과 동일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위임장 3. 환자의 인감증명서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위임장 3. 환자의 인감증명서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별지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만14세 미만)의 법적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전과 동일
미성년자 (만14세~만17세)의 법적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1. 신청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변경전과 동일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변경전과 동일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진의 확인, 타병원 재원 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원확인서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없음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재진접수(원무창구)

• 진찰없이 의무기록 사본발행만 원하는 경우
• 접수시 의무기록사본발행을 위한 접수라고 알림

의무기록 사본발행신청서 작성 및 주치의 면담후 의사서명 받음 (진료실)

의무기록사본발행료 수납 (원무창구)

관련 서류제시 후 의무기록 사본 수령 (의무기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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